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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과 "서로에 희망의 빛으로, 따뜻함 나누는 성탄절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전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일이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윤 총장 복귀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끊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 2020. 12. 26.
윤석열 복귀, 문재인 대통령 개망신 당하자, 청와대 입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는데요 이로 인해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것이죠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2020. 12. 25.